AI가 쓴 탄원서,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보다, 각 사실을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제가 입력하지 않은 행동이 초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돌봄을 도왔다”고 입력했는데 “매일 돌봄을 전담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아직 상담을 알아보는 중인데 “치료를 시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워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생성된 초안을 나란히 놓고, 이름·날짜·금액·행동·현재 상태에 표시하세요. 각 문장 옆에 ‘직접 아는 사실 / 전해 들은 말 / 앞으로 할 계획 / 확인 필요’를 적습니다. 입력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면 더 그럴듯한 표현으로 바꾸기보다 원자료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생성된 초안의 오류를 찾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탄원서 구조를 만드는 안내나 감정 표현을 다듬는 글과는 확인할 대상이 다릅니다.

먼저 표시할 문장은 네 가지입니다

1. 빈칸을 AI가 채운 문장

입력에 없던 사건번호, 제출처, 이름, 날짜가 생겼는지 봅니다. 다른 사건 예시의 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모르면 검토용 초안에 [확인 필요]로 남기고 실제 자료로 채웁니다. 표시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사실의 범위를 넓힌 문장

‘가끔’을 ‘항상’으로, ‘일부’를 ‘전부’로, ‘도움을 주겠다’를 ‘책임지겠다’로 바꾼 부분을 찾습니다. 횟수·기간뿐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범위가 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성자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문장 완성도를 위해 남기지 않습니다.

3. 계획을 완료한 사실로 바꾼 문장

상담 예약을 알아보는 중인지, 예약을 마쳤는지, 실제 상담을 받았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합의 연락을 시도한 것, 합의가 성립한 것, 약정한 돈을 지급한 것도 구분합니다. 현재 상태와 자료를 확인하고 확인일을 메모하세요.

4. 확인하지 않은 법률 결론

조문·판례번호, 법정형, 제출 기한이나 “이렇게 쓰면 반드시 선처된다”는 표현을 찾습니다. AI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해 같은 답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식 근거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검토입니다.

가상 예시: 자연스러운 문장 속 오류 찾기

아래는 실제 사건이나 성공 사례가 아닌 가상 수정 예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실만 사용하세요.

입력: “주말에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도왔습니다”

초안이 “매일 병원에 동행하며 모든 간병을 전담했습니다”라고 썼다면, 빈도와 역할이 늘어난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되돌립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수정 예시: “저는 주말에 아버지의 병원 방문을 도왔습니다. 직접 동행한 날짜와 내용은 제가 확인한 범위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날짜가 확인되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날짜나 횟수를 만들어 넣지는 마세요.

입력: “재발 방지 상담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초안의 “전문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는 아직 하지 않은 일을 완료한 사실처럼 표현합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수정 예시: “현재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상담 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예약이나 상담을 진행하면 그 내용을 확인해 구분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쓰려면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을 적었다는 이유로 이행을 보장하거나 의학적 상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입력: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초안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했습니다”라고 바꾸었다면 합의와 지급 사실이 추가된 것입니다. 연락 시도, 상대 답변, 합의 여부, 지급 내역을 각각 확인하세요.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수정 예시: “제가 확인한 것은 [날짜·방법]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합의 여부와 지급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빈칸은 검토용입니다. 실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완성된 제출 문구로 복사하지 마세요.

작성자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가족·지인이 작성한다면: 본인이 본 행동과 당사자에게 들은 설명을 구분합니다. 당사자의 모든 행동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한다면: 직접 겪은 일과 받은 메시지, 생활 영향을 확인합니다. AI가 추정한 상대의 의도·정신 상태·미래 행동을 사실로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초안을 돌려 쓴다면: 다른 작성자의 관계·경험·서명을 그대로 쓰지 않았는지 봅니다. 각 작성자가 자기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새 사실이 생겼다면: 이전 문서와 달라진 이유를 기록합니다. 기존 진술과 문장을 맞추기 위해 사실을 바꾸지 말고, 정정이 필요하면 담당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AI에게 수정을 요청할 때도 범위를 정하세요

다음은 가상의 수정 요청 예시입니다. 이 요청을 입력했다고 오류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아래 초안에서 내가 제공하지 않은 이름·날짜·금액·행동을 추가하지 말아 주세요. 계획과 완료한 사실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법률 근거는 확인 항목으로 분리해 주세요. 수정한 부분과 내가 확인할 질문을 나누어 보여 주세요.

수정 요청에 사건과 무관한 타인의 개인정보나 자료를 더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서비스의 처리 방침과 필요한 입력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서비스의 보안이나 비밀 유지 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최종본으로 다시 읽는 확인표

검토 중인 화면과 실제 출력 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하려는 파일을 열어 확인하세요. 이 목록은 법정 필수 서식이나 평가표가 아닙니다.

사건번호·당사자·작성자·제출처가 내 자료와 일치하는가?
날짜·기간·횟수·금액을 확인했는가?
직접 본 사실과 들은 설명·추측·계획을 구분했는가?
합의·지급·상담·치료를 실제 상태보다 앞서 적지 않았는가?
보유하지 않은 첨부 자료나 타인의 약속을 적지 않았는가?
조문·판례·기한·형량 표현은 공식 원문과 적용 범위를 확인했는가?
[확인 필요], 빈칸, 다른 사건 예시, AI 수정 지시문이 남아 있지 않은가?
작성자 본인이 최종 내용과 요청을 읽고 확인했는가?

확인이 끝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마세요. 제출 시점과 방법은 사건 단계 및 접수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률 근거와 설명 범위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이나 매끄러운 표현만으로 특정 양형 결과가 정해진다는 조문은 아닙니다.

이 글의 대조 방법은 확인된 사실과 계획을 구분하기 위한 편집 안내입니다. 위 조문만으로 탄원서의 접수 요건이나 개별 사건의 적용 법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법의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지금 할 일: 입력에 없던 문장 하나를 표시하세요

생성된 초안에서 입력하지 않은 사실 한 문장을 골라, 확인할 자료와 작성자가 아는 범위를 적으세요. 확인된 내용으로 고치거나 확인이 끝날 때까지 검토 항목으로 분리합니다. 새 초안이 필요하면 아래 작성 흐름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시 생성한 결과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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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가이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AI 탄원서 초안에 입력하지 않은 행동·날짜·합의 내용이나 확인하지 않은 법률 표현이 들어갔을 때 고치는 방법입니다. 입력과 출력 비교, 사실과 계획 구분, 가상 오류 수정 예시와 최종본 확인표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를 따르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