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청소비·수리비를 빼겠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총액에 동의하기 전에 항목·발생 시점·작업 범위·금액 근거를 나누어 보세요.

청소비와 수리비를 합쳐 빼겠다는데, 일단 동의해야 하나요?

이사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청소와 도배, 부품 교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사진 몇 장과 총액만 받고 나면, 내가 부담할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먼저 총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각 항목 옆에 ‘어디의 어떤 상태인지 / 입주 때는 어땠는지 / 어떤 작업을 하는지 / 금액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비용 명칭만으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거절하는 대신, 확인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청구 내역을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나 어떤 소송이 가장 빠른지를 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1. 계약서의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하나요?

계약서 본문과 특약, 입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청소·수선·원상회복에 관한 문구를 찾아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청소비’라고만 적혀 있는지, 금액이나 적용 조건까지 있는지 구분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들은 설명이 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와 남아 있는 자료도 따로 기록합니다.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담 문제가 모두 사라진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문구의 의미와 효력, 실제 상태와의 관계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같은 위치의 입주·퇴거 상태를 맞춰 보세요

• 입주 때부터 있던 흔적이라면: 당시 사진과 하자 통보 메시지를 해당 위치에 연결합니다. 촬영일을 모르면 추정 날짜를 확정해서 적지 않습니다.
• 거주 중 새로 생긴 손상이라면: 언제 발견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리 요청이나 조치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원인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시간 경과나 사용으로 달라진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사용 기간, 입주 당시 상태, 현재 사진을 묶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분류만으로 법적 부담이 확정됐다고 쓰지 않습니다.
• 양쪽 사진이 다르거나 부족하다면: 같은 방·같은 위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사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말이 모두 맞거나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진 원본과 앞뒤 대화는 따로 보관합니다. 보기 쉽게 표시한 비교본을 만들더라도 원본의 날짜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3. 청소·부분 보수·전체 교체를 구분하세요

‘벽지 비용’이라는 한 줄 대신 어느 방의 어느 부분인지, 청소나 부분 보수인지 전체 교체인지 확인합니다. 작업 범위와 그 범위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특정 부분의 흔적에 대해 방 전체 공사 비용을 청구했다면, 그 차이가 검토할 쟁점입니다. 이 글이 부분 보수만 가능하다거나 전체 교체는 항상 부당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자료도 종류를 나눕니다. 견적서인지, 작업을 마친 뒤 청구서인지, 실제 결제 자료인지 표시하세요. 어느 자료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거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가상 대조 예시: ‘수리비 30만 원’을 쪼개 보기

다음은 실제 사건이나 적정 가격표가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금액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시세나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방 벽지 20만 원

입주 사진에 같은 위치의 얼룩이 보인다면 사진 파일명과 당시 통보 기록을 붙입니다. 퇴거 사진과 비교해 같은 얼룩인지, 새 손상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얼룩으로 보임 / 추가 손상 여부 확인 필요 / 작업 범위 자료 요청’처럼 사실과 질문을 나눕니다.

문손잡이 교체 10만 원

거주 중 손잡이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고장 경위, 기존 제품 상태, 교체 제품과 작업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고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제시된 교체비 전액에 동의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섞지 마세요.

두 항목의 합계는 30만 원이지만, 발생 경위와 금액 근거는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항목을 다툰다고 다른 항목까지 같은 이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 쓸 문장

다음은 가상 연락 예시이며 법정 서식이나 필수 문구가 아닙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보증금 정산에서 말씀하신 청소비·수리비를 항목별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 항목의 위치와 상태 사진, 작업 범위, 금액 계산 내역 및 현재 보유하신 견적·작업·결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입주 당시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한 부분과 의견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법 조항이나 “무조건 불법 공제” 같은 표현을 붙이지 마세요. 일부 금액을 이미 정산했다면 그 내역도 밝힙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공제액뿐 아니라 남은 보증금, 지급일, 추가 청구나 권리 포기에 관한 문구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한 항목씩 채우는 정산 확인표

메모에 아래 항목을 복사해 청소비와 수리비마다 따로 작성하세요. 법원이 정한 평가표가 아닙니다.

• 요구 항목·금액: 상대가 제시한 명칭과 금액, 요청받은 날짜.
• 계약 근거: 관련 본문·특약의 정확한 문구. 찾지 못하면 확인 필요.
• 위치·상태: 방과 부위, 입주·퇴거 사진 파일명, 당시 연락 기록.
• 발생 경위: 직접 아는 사실과 모르는 원인 구분.
• 작업 범위: 청소·부분 보수·교체 중 무엇인지와 그 이유.
• 금액 자료: 견적·작업·결제 자료 중 무엇을 받았는지, 빠진 세부 내역.
• 내 의견: 확인한 사실, 의견이 다른 부분, 추가로 물을 질문.

자료 요청과 답변을 날짜순으로 묶으세요. 다투는 항목을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나 회수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이어지지 않거나 계약 문구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이 묶음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와 확인 범위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한편 제654조는 제615조 등을 임대차에 준용하며, 제615조는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임대인의 유지 의무와 반환 시 원상회복 문제를 함께 살펴볼 근거입니다. 어느 손상이 누구의 부담인지, 청소비 특약이 유효한지, 특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 읽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개별 판례 결론이나 비용 기준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 공식 출처: [민법 제62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23조), [제65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4조), [제61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15조).
•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민법의 시행일: 2026년 3월 17일.

지금 할 일: 가장 큰 공제 항목 하나를 대조하세요

가장 큰 금액의 항목 하나를 골라 계약 문구·입주 사진·퇴거 사진·금액 자료를 옆에 놓으세요. 없는 자료는 요청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아래 내용증명 작성 흐름에서 사실과 요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송이나 문서 생성만으로 공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문구와 금액은 직접 대조하세요.

---

관련 법령 확인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54조
• 민법 제615조

법률 정보 안내: 주택 퇴거 정산 자료를 확인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예시는 가상이며 공제 가능 여부나 인정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특약의 효력, 손상 원인과 비용 부담에 다툼이 있으면 원자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조문의 존재와 명칭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조문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민사책임, 처분 수위와 구제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와 최신 법령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