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요?

지급 약속, 실제 입금, 고소 취소·처벌불원 서류를 따로 놓고 순서를 확인하세요.

“서류부터 주면 입금하겠다”는 제안, 바로 응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고소만 취하해 주면 이번 주 안에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지만, 서류를 먼저 건넨 뒤 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먼저 합의금 지급 약속과 실제 입금,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구분하세요. 무엇을 언제 지급하고, 어떤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제출할지 확인한 뒤 법적 효과를 검토받으세요. “입금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하면 된다”는 상대의 말만 믿고 먼저 서류를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정하거나 완성된 합의서를 제공하는 글이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질문을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첫 번째: 상대가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합의서, 고소 취소서, 처벌불원서는 이름과 목적이 다릅니다. 합의서 안에도 고소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에서 자신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지 읽어보세요.

• 합의 조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 형사절차에 관한 표현: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는가?
• 민사상 범위: 어떤 피해와 청구를 합의 대상으로 삼는가?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는가?
• 전달·제출: 서명본을 상대에게 주는 때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때가 각각 언제인가?

공란이 남은 서류나 읽지 않은 최종본에 서명하지 마세요. 사본·사진을 보내는 행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서명본 전달과 제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받기로 한 돈”과 “받은 돈”을 분리하세요

상대가 보낸 이체 화면과 자신의 계좌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구분합니다. 지급 예정일, 계좌, 입금자,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아직 받지 않았다면 합의안에 “전액 수령했다”거나 “모든 배상이 완료됐다”는 표현이 없는지 보세요. 일부만 받았다면 그 금액과 나머지 지급 조건을 따로 적어 검토받습니다.

상황별로 추가 확인할 질문

전액 지급과 서류 전달을 함께 하자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 완료를 확인할지, 확인 후 전달할 서류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입금 확인과 서명·전달·제출의 구체적 순서를 합의안에 분명히 하도록 검토받으세요. 이 순서를 적는 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거나 법적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겠다는 경우

총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 각 지급일과 금액을 구분하세요. 지급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할 항목입니다. “일단 취하하고 나머지는 믿어 달라”는 말과 서면의 지급 조건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미지급 시 대응을 정하는 조항과 형사절차상 의사표시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지급이면 고소가 자동으로 살아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치료나 손해 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금 확인된 손해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손해를 나눠 적으세요.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범위와 의미를 확인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권리를 남기고 싶은 경우에도 원하는 문구만 넣으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이 오늘 안에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경우

상대가 제시한 날짜와 실제 절차상 기한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제출 시점은 사건 담당자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위협이나 강요가 있다면 메시지를 보존하고 혼자 대면하기보다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을 우선하세요.

왜 “안 주면 다시 고소”를 전제로 하면 안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의 재고소를 금지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이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의 고소 취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처벌불원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합니다. 모든 사건이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안 주면 취소를 없던 일로 한다”는 문구만으로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미 의사를 표시했다면 제출한 서류와 지급 내역을 가지고 개별 상담을 받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별개의 새로운 행위에 관한 문제까지 이 글에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가상 문장

다음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합의 조항이 아닌 질문 예시입니다. 실제로 확인한 조건으로 바꾸어 사용하세요.

⚖️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판단 기준

“제안하신 총액과 지급일, 분할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달할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문구, 전달·제출 시점도 보내주세요. 실제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구분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범위를 검토한 뒤 답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이 달라지면 이전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변경된 조건을 표시하세요. 질문을 보냈다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침묵을 합의 성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토받을 때 가져갈 한 장 메모

아래 항목을 채우되 모르는 부분은 “미확인”이라고 적으세요. 정리용 메모이며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 사건: 사건번호, 알고 있는 죄명, 수사·재판 단계.
• 지급: 총액 / 실제 받은 금액 / 남은 금액 / 각 지급일 / 입금 확인 자료.
• 서류: 합의서·고소 취소서·처벌불원서 중 요구받은 것과 최종 문구.
• 순서: 입금 확인 / 서명 / 상대방 전달 / 기관 제출을 언제 할지.
• 범위: 어떤 피해를 포함하며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 미이행: 미지급 시 조건과 대응 방법을 검토했는지.
• 보관: 제안 메시지, 수정 이력, 최종 서류, 입금 자료의 사본.

법률 근거와 확인 범위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화해를 규정합니다. 합의에서 어떤 분쟁과 청구를 대상으로 정하는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상 합의와 형사절차상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과를 함께 확인하되 같은 문제로 취급하지 마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2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32조): 고소 취소 시점·재고소 제한·처벌의사 철회 준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327조): 사건 유형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
• [민법 제73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31조): 화해의 의의.
•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 민법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지금 할 일: 지급과 서류의 순서를 한 줄씩 적으세요

“얼마를 언제 받는가 / 어떤 의사를 언제 표시하는가 / 어떤 청구를 마무리하는가”를 적고, 미확인 항목을 검토받으세요. 확인 전에는 받지 않은 돈을 수령했다고 적거나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확정하지 마세요. 조건 검토 후 합의서 초안이 필요하면 아래 작성 버튼을 이용하되, 서명·전달·제출 전에는 최종 문구와 효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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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확인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민법 제731조

법률 정보 안내: 일반적인 합의안 검토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회수·서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시는 가상입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는 죄명, 절차 단계, 문구와 지급 조건을 담당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조문의 존재와 명칭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조문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민사책임, 처분 수위와 구제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증거·절차 단계와 최신 법령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