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디자인/개발) 완료 후 잔금 미지급 & 무단 사용 분쟁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로 일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안 주고 산출물을 무단 사용할 때의 저작권 대처 수칙입니다.
✅ 반드시 해야 할 행동 (DO)
- 계약서상 '잔금 입금 완료 시 저작재산권이 양도됨'을 근거로 무단 사용 중단 요청
-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미이행 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법원 소송 진행
- 소액 사건인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2~3주 내 결정)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ON'T)
-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파괴하는 자력구제(업무방해죄 성립 위험)
- 잔금 안 준다고 무작정 SNS에 브랜드명을 공개하며 욕글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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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위기대응 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로 일해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잔금을 안 주고 산출물을 무단 사용할 때의 저작권 대처 수칙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상 '잔금 입금 완료 시 저작재산권이 양도됨'을 근거로 무단 사용 중단 요청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 미이행 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및 법원 소송 진행 소액 사건인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2~3주 내 결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인가되지 않은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파괴하는 자력구제(업무방해죄 성립 위험) 잔금 안 준다고 무작정 SNS에 브랜드명을 공개하며 욕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