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 외주 이미지 저작권 합의금 경고장(내용증명) 받았을 때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에 무단 사용한 폰트/이미지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수백만 원 합의금을 요구할 때의 법적 대처 수칙입니다.
✅ 반드시 해야 할 행동 (DO)
- 폰트 파일(.ttf) 자체를 유포한 것이 아닌 단순 이미지(PNG/JPG) 화소화 결과물인 경우 저작권 프로그램 침해가 아님(대법원 판례)
- 합의금 대신 정당한 단품 사용료 제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9841) 분쟁조정제도 활용
- 과도한 패키지 강매 조항에 대해 공정이용 및 정당 사용 권리를 서면으로 반박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ON'T)
- 겁을 먹고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수백만 원대 패키지 폰트 구매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거나 송금하지 말 것
- 블로그나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며 게시물을 다 지워 합의 협상력을 스스로 잃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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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위기대응 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블로그나 유튜브 썸네일에 무단 사용한 폰트/이미지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수백만 원 합의금을 요구할 때의 법적 대처 수칙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폰트 파일(.ttf) 자체를 유포한 것이 아닌 단순 이미지(PNG/JPG) 화소화 결과물인 경우 저작권 프로그램 침해가 아님(대법원 판례) 합의금 대신 정당한 단품 사용료 제시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1800-9841) 분쟁조정제도 활용 과도한 패키지 강매 조항에 대해 공정이용 및 정당 사용 권리를 서면으로 반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겁을 먹고 법무법인이 요구하는 수백만 원대 패키지 폰트 구매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거나 송금하지 말 것 블로그나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며 게시물을 다 지워 합의 협상력을 스스로 잃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