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블라인드·SNS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대응법
익명 게시판에 쓴 비판 글이나 댓글로 모욕/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적 구성요건을 따져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 반드시 해야 할 행동 (DO)
- 글 내용 중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었는지(특정성 요건) 면밀히 검토
-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 공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수집
- 우발적 모욕인 경우 조기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형사 합의(공소권 없음) 도모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ON'T)
- SNS나 커뮤니티에 '나 고소당했다'며 고소장이나 상대를 비꼬는 2차 글 올리기
-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며 협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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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위기대응 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익명 게시판에 쓴 비판 글이나 댓글로 모욕/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적 구성요건을 따져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글 내용 중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었는지(특정성 요건) 면밀히 검토 공공의 이익이나 정보 공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 수집 우발적 모욕인 경우 조기에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형사 합의(공소권 없음) 도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SNS나 커뮤니티에 '나 고소당했다'며 고소장이나 상대를 비꼬는 2차 글 올리기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며 협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