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사에서 통장 압류·임금 체불, 가압류 신청과 미지급 임금 청구 절차 💰
사용자가 통장 압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와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 기록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분을 산정합니다.
사용자 재산(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임금체불죄)를 병행합니다.
📄 상세 사례 안내 및 법률 가이드
사용자가 통장 압류, 매출 부족, 회사 폐업 등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퇴직 시 퇴직금·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압류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1) 미지급 임금(통상임금), (2) 연장근로수당(야근·주말·휴일근로), (3) 미사용 연차수당, (4) 퇴직금, (5)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형법상 임금체불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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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사용자가 통장 압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미지급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와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산정, 2단계 가압류 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 3단계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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